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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 정책 (1)
소사블 공간
왜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는 걸까? -그 근본적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하지만 그건 부동산투기자들에게 더욱 요구되지 사회적 약자일 때나 무주택일자일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서민이 아파트 한채를 대출을 통해 겨우 마련할때 이를 되팔아 시세 차익을 생각하는 투기가 아닌 생존이다. 월급으로 빠뜻한 살림을 꾸리는 서민 입장에서 부동산을 통한 내집마련과 그로인한 재산불림은 서민입장에서 꿈꿀수 있는 현실적 로또라는 것을 정부는 고려하지않는다는 생각이든다. 부동산 투기자들에게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위치에 있지 않을 때만의 이야기다. 정부는 자신은 도덕적일 테니 모든 국민들도 도덕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람은 욕망을 꿈꾸는것이 자연스럽다는것을 간과하고 있는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갭투자든 과다 대출..
소사블투자
2021. 4. 19.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