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원인 정리
세월호 사건...
정확히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한번 원인을 찾아보고자 기사를 읽고 정리해보았다.
1. 짙은 안개에도 유일한 출항
분명히 안개가 자욱하면 출항하기 어렵다는 것을 해운사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영업손실.. 작년 영업손실이 7억원이고, 당일 예정된 출향을 하지 않으면 수천만원 손실을 부담하기 싫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일 오후 6시반에 출항할 예정이었으나 안개가 짙어서 2시간 넘게 출발 지연한 상태라고... 그런데 8시반 인천항만청이 시정주의보를 해제하자 곧바로 세월호만 유일하게 출항하였다고 한다.
청해진해운은 연평균 약1억원 영억손실을 냈고, 2013년에는 7억원 넘게 영업손실을 냈다는 것.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마치 세월호 출항의 변명을 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영업손실이 어떻고 간에 생명을 담보로 모험을 하는 것은 진짜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안전불감증'일 뿐이다.
2. 대리선장의 운행
이준석(69) 선장은 원래 세월호를 몰던 선장 신모(47)의 대리선장이었다. 이씨는 자기 배가 아닌 임시 선장이었기에 그만큼 책임감도 덜했을 것.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계약직, 임시직이 많은지 알아보니 상당수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수없이 양산하는 아웃소싱, 하청 구조는 그만큼 사회에서 위험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게 된다.
3. 3등 항해사의 지휘
3등 항해사인 박모씨는 나이가 25살인 여성이다. 그런데 늦은 출항을 고려하지 않은 근무시간표를 적용하다보니 3등 항해사가 '맹골수도'라는 위험지역을 운항하게 된다. 원래는 3등 항해사는 초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무하기 편한 오전8~12시, 오후8시~12시에 근무하는데, 시간표가 엉켜 원래는 1등 항해사가 근무를 해야 하는데 3등 항해사가 운항을 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사고당시 이준석 선장은 침실에 누워있었다.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장의 안이함이 사고의 화근을 키웠다.)
4. 비상대피 매뉴얼 미숙지
승무원들은 비상상황 대처법을 알지 못했다. 그 이유는 안전훈련을 받지 않았고, 회사에서는 안전교육비에 단 54만원만 지출했다는 것. 이러니 비상상황시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수밖에. 원래대로라면 선장은 충돌, 좌초 등 비상상황에 총지휘를 맡아 인명구조에 책임자 역할을 해야 했고, 3등 항해사는 선장을 보좌해 비상통신망을 운용하고, 1등 기관사는 퇴선 명령이 떨어지면 구명벌을 투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을 '몰랐다'
5. 규제완화. 일본에서 낡은 배 사들임
청해진해운에서는 2012년 9월 일본 선사로부터 낡은 배를 한척 인수한다. 1994년 건조이후 18년 운항한 낡은배를 선실 증축 작업을 거쳐 운행하게 된 것이다. 만든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어떻게 취항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명박 정부 규제 완화 일환으로 여객선 선령 제한을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왜 완화했을까? 낡은배를 20년에 처분하지 않고 10년더 운항하면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결국 돈 때문이라는 것. 돈,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이렇게 안전 불감증과 생명의 담보로 무리한 행동을 하게 한다. 이런게 경제성장이고, 경제발전이라는 것인가? 돈이 된다면 안전까지도 위협받아도 괜찮다는 말인가? 그런데 이것은 세월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해운조합이 발간한 2013년 연안해운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여객선 217척 가운데 20년 이상된 배가 무려 67척(30.9%)라는 것.
여기에다 세월호는 2014년 2월 특별 안전점검 당시 '선내 비상훈련 실시 여부' 평가 결과 '양호'를 받았고, 조타기 정상작동 여부, 화물을 배에 고정하는 장비가 있는지 등에서도 모두 양호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
이밖에 세월호를 둘러싼 문제의 원인은 무수히 많은 것이라 보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2021.4)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을 것이다. 알면서도 '예산절감'이란 이유로 생명과 안전이 경시되는 이 문제... 사건은 반복된다. 돈이란게 뭔지..
참고기사: 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241854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