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는 걸까? -그 근본적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하지만 그건 부동산투기자들에게 더욱 요구되지 사회적 약자일 때나 무주택일자일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서민이 아파트 한채를 대출을 통해 겨우 마련할때 이를 되팔아 시세 차익을 생각하는 투기가 아닌 생존이다. 월급으로 빠뜻한 살림을 꾸리는 서민 입장에서 부동산을 통한 내집마련과 그로인한 재산불림은 서민입장에서 꿈꿀수 있는 현실적 로또라는 것을 정부는 고려하지않는다는 생각이든다. 부동산 투기자들에게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위치에 있지 않을 때만의 이야기다. 정부는 자신은 도덕적일 테니 모든 국민들도 도덕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람은 욕망을 꿈꾸는것이 자연스럽다는것을 간과하고 있는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갭투자든 과다 대출이든 서민의 욕망 실현에 대한 수단의 사다리를 치운 건 현정권의 치명적 실수라 본다. 정부 사람들은 살만한 가 본데, 서민들은 가차없고 절실하다. 뭐든 해서 살아남아야 할 상황이라 윤리적 옳고 그름을 두고 따질 여유란 없다. 그런 욕망 실현에 대한 정당하고 합법적 수단을 걷어치워버렸으니 서민들로서는 분노할 수밖에. 정부는 자신이 도덕적인 만큼, 서민들도 그렇게 살 수 있고, 살아야 한다는 당위를 지워버리면 안된다는 것을 망각한 듯하다. 살만하지 않고, 하루 빠듯 서민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누구나 도덕적 잣대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현실적’ 인간상에 부합하는 정책을 구상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거 나는 위험한 생각, 지나친 현실 수긍적 생각일까? 반문해본다.

 

 

이에 따라 주거공간의 양극화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욕망이 결코 멈춰지지 않은 이상 원하는 공간에 대한 공통된 인간의 바람들이 경쟁을 이루고 이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테니 말이다.

 

1인당 GDP가 늘어나면 그 늘어난 자금으로 좋은 공간에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몰리고 이는 집 가격으로 반영된다. 그 가격이 오를수록 관심에서 멀어진 집 가격과 격차는 벌어져 주택 가격 양극화 현상을 낳게 된다. 전체 나라 GDP가 올라가지만 그 올라간 돈은 경제력에 따라 다르게 반영된다. 즉, 상류층의 재산 상승률은 하위층의 재산 상승률보다 월등히 많다. 이것이 재산 격차를 낳고, 이것이 주택 선호도에 반영이 되어 주택 가격의 양극화에 반영되고 마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은 결국 사람들의 욕망의 반영이다. 살고 싶은 집에 대한 욕망. 그것이 모여 집값을 형성한다. 어쩌면 인간 욕망을 여과없이 과감하게 보여주는 겉 현상이 바로 부동산 가격이라 본다. 좋은 곳에 살고 싶은 사람들의 바람이 객관적인 수치로 부동산 가격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를 계산하지 못한 정부 정책은 이상과 어긋나 의도대로 풀리지 않고 정책과 이상의 괴리는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니 다주택자의 악의 세력은 사실 사회적 약자들의 욕망속에서도 내재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