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교육부장관 자진 사퇴에 이르기까지 과정

불과 1달전!

음주운전 및 갑질 논란이 있었던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없이 임명되었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 비교가 저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부의 과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원 구성이 안 된 국회 상황을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고 밝혔었다.

 

 

자! 그러면 교육부의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1. 대학교육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및 교원 감축

 결론적으로 교원 감축.  교육교부금 개편이 시급한 과제 였음. 

 이때 교육감들은 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발표하며, 초중등 교육재정 확보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지만 묵살되었다는 것...

 

 

2.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이는 대통령 공약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공청회나 사전 조사도 없이 갑자기 개편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래도 되는가?) 이런 민감한 사항을 졸속으로 추진하였기에  학부모와 교원단체들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3. 외고 폐지 방침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외고를 폐지하거나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었다.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고 하여 2025년 3월 1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계획은 있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전 문재인 정부의 폐지 방침을 뒤집고 이들 고교를 존치할 것이라고 보았는데....(그래서 지지한 사람들도 있을텐데...) 갑자기 자사고와 달리 외고는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

 

 

 

결론은 

이런 논란을 자초했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자(8월8일) 자진 사퇴한다고 한다. 

 

이것은 사퇴가 아니라 사실상 경질일 것이다.

 

궁금한 점..?

 

누구 아이디어 였던가?

 

장관의 순수 아이디어?

 

아무튼  세운 공약을 먼저 잘 지키는 정부가 되기를...